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국정감사질의서(병무청-20051007)
의원실
2005-10-07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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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7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李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희귀 난치병질환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정기준의
확립이 시급하다.
□ 병력동원 후순위제도 과연 필요한가?
□ 대체복무제도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