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 정책자료집2 - 최근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전체 정책자료집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최근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 4대 부문을 중심으로 - [요 약] ■ 국내 대중음악의 위기와 변화 ○ 최근 대중음악계에는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대중음악계서 제기되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함께 진행되어온 대중음악 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들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동안 국내 대중음악계에 누적된 문제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연예제작 시스템의 부조리, 10대 스타를 중심으로 댄스음악에 편중된 음악 콘텐츠, 가 수 전속 계약의 공정성 시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에 대한 자각과 함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변혁 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 2000년에 들어 대중음악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1년에는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이 시작되었고 소위 ‘연제협 파동’이 일어 났다. 2002년에는 연예비리(PR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정위의 연예기획사에 대한 전 면적인 불공정 계약 조사가 있었다. 2003년에는 문화관광부의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발표가 있었고,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둘 러싼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 최근 국내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은 4대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순위프로그램 폐지운동 ○ 문화의 세기를 맞아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성을 상실한 채 10대 댄스음악만 양산하던 ‘외화 내빈’의 국내 대중음악에 대해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중음악 개혁운동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는 2001년 대중음악과 관련된 토론회 및 포럼의 개최로 이어졌다. 2001년에는 대중음악 개혁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대개련)이 발족되었고 대개련과 시민 단체 를 중심으로 가요계 비리의 온상인 가요순위프로그램에 대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KBS와 SBS는 각각 가요순위제도를 폐지하였고, MBC는 새로운 순위선정방식을 도입했다. ○ 음반 판매량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국내 대중가요 현실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선정되 어 온 가요순위프로그램은 제작이 용이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 및 순위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하는 가수를 종합 엔터테이너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지속되어왔다. 그 결과 가요순위프로그램은 국내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청소년의 음악 취향을 댄스 뮤직이라는 장르로 획일화시켰다. 대개련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문제점을 안고 지속되던 방송사의 가요순위프로그 램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대중음악 개혁운동의 출발점이자 국내대중음악 중흥의 가 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앞으로 각 방송사들은 순위프로그램의 완전한 폐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음악 프 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중음악인들은 음악 장르의 다양화 및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가수로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해 야 할 것이다. ■ 둘째, 연예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 2001년에는 MBC TV ‘시사매거진 2580’의 ‘한일비교 : 연예인 대 매니저’에서 연예인 매니저 를 노예상인으로, 연예인과 소속사와의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묘사한 것이 발단이 되어 ㈔한 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소속 연예인들의 MBC 출연을 거부하는 이른바 ‘연제협 파동’이 일어났 다. 2002년에는 연예비리(PR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관련자들의 구속조치가 있었고 공정 위원회의 연예기획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 2002년은 국내 연예계, 특히 대중음악계의 비리척결을 위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검 찰 및 공정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곪았던 부위를 도려내고 구조적 인 대수술을 감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연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방송사는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정당하 게 평가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마련에 힘써 야 할 것이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마케팅 시스템 개선 및 공연문화 활성화 등 방송 권력에 종속 되지 않는 대중음악 환경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셋째, 대중음악중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음반 구매력 감소 및 인터넷 불법 음악서비스, 음반 제작사들의 단기적 수익에 치중한 음반기획 등으로 국내 대중음악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2003년 4월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진흥시책은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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