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이름표’만 경제특구

- 인천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전체 부지의 3.7% 볼과,
중국 푸동(浦東) 특구의 60.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 광양만, 부산-진해 등에 건설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낮은 생산용지 비중으로 인해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경
제자유구역의 경우 생산용지는 7,781㎢로 전체 209,467천㎢의 3.7%로, 그나마 생산용지 중에
서 화훼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을 제외하면 첨단지식산업용지는 전체의 2.2%인 4,534천㎢에 불
과했다.

이 같이 낮은 산업용지 및 생산기능 비중은 여타 경제구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진해
의 경우 16.8%(연구시설용지 포함), 광양만권의 경우 23.5%로 중국 푸동(浦東)특구의 60.5%
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낮은 생산용지비중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공
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점이 있고, 제조업체 입주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는데,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별첨1>에 의하면 주거용지(7.3%), 상업용
지(2.3%), 관광·레저용지(5.7%), 체육시설(4.3%) 등으로 계획돼 있어 여타 도시지역의 기능
과 차별되는 ‘특구(特區)’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지향점이 적절한 지에 대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전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생산기능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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