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Ⅰ. 대통령은 삼성차 채권문제를 국민부담으로 귀결시키려 하나?
□ 노무현 대통령,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당시인 ‘99년 7월,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을 통
해 조속한 생보사 상장을 통한 삼성차 부채문제의 해결을 촉구
□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생보사상장 문제 표류→ 대통령, 소신 바뀌었나?
□ 삼성차 부채관련 옹호발언과 맞물려 부채처리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려하나
□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채권단이 제기한 소송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 삼성차 부채문제 처리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Ⅱ. 실패한 채권단 협상
□ 채권단의 협상잘못으로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손실을 자초
□ 정부의 갑작스런 생보사상장 추진발표가 채권단 협상실패의 원인
□ 외국자본과의 협상과정, 결렬사유를 보더라도 채권단의 협상결과은 잘못

Ⅲ. 공적자금 회수지연
□ 삼성측은 채무를 100%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 비상장주식 보유로 공적자금 회수 지연초래
□ 주채권은행들의 대주주인 예보와 공자위는 채권회수를 위한 의지 없어!
□ 채권단 CEO 들이 적극적인 소송제기가 없던 것 역시 정부 책임
□ 매각예정인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의 매각가치하락에 대한 대책필요
□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국민의 혈세로 갚는 형국

Ⅳ. 삼성차 채권문제, 정부가 책임져야
□ 생보사 상장지연으로 삼성차 채권문제를 야기하고 공적자금 회수지연시킨 정부는 책임져야
□ 예보는 청와대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부담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2. 국가와 국민을 속인 한화, 대한생명 매각 계약취소 해야!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로 검찰은 이를 재조사해야!

□ 이면계약내용, 정부가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몰랐다(?)
□ 2, 3차 입찰 시 자격미달업체가 컨소시엄을 재구성했는 데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
었다.(?) - 예보와 공자위의 직무유기이자 한화몰아주기 입찰의혹
□ 이면계약에 따른 엉터리 컨소시엄은 사기로 예보와 공자위는 계약취소 해야!
□ 해외파트너들 슬그머니 빠져나가! -맥커리 대생지분 전액매각, 오릭스 콜옵션매각
□ 매각이후 대생의 경영성과는 상당부분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의 ‘구조’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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