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일본 대중문화 개방 ○ 일본 대중문화 개방현황 1) 1차 개방 (1998. 10. 20) - 영화 및 비디오 : 공동제작 영화, 한국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4대국제영화제 수상작, 한·일 영 화주간 상영작 개방. - 출판부문 : 일본어판 만화와 만화잡지 개방. 2) 2차 개방 (1999. 9. 10) - 영화 및 비디오 : 공인 국제영화제(총 70여개) 수상작, ‘전체 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 제 외). - 공연 : 2000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의 대중가요 공연. 3) 3차 개방 (2000. 6. 27) - 영화 및 비디오 : ‘12/15세 관람가’ 영화. - 극장용 애니메이션 : 국제영화제 수상작. - 대중가요 공연 : 전면 개방. - 음반 : 일본어 가창 제외 나머지 음반. - 게임 :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제외 나머지 게임물. 4) 4차 개방 (2003. 9. 17) - 영화, 음반, 게임 분야 완전 개방 발표. - 파급 효과가 큰 방송,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는 관련 업계 및 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전 개 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일본 대중문화 유입현황 3차례 진행된 개방조치에 따라, 유입된 일본 대중문화는 부문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냄. 이 같 은 양상은 부문별 개방 폭이 다르고, 한국 대중문화의 부문별 성장정도가 다른 데서 기인한 결 과임. 영화는 개방조치 이후 총 65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8편이 국내에서 상영됨. 일본 영화는 3차 개방 이후 그다지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상당한 흥행성공을 거두 고 있음. 비디오는 2000년 이후 48편정도가 출시되어 약 4%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반은 일본어 가창음반이 개방되지 않아서 유입정도가 미미함. 게임은 비디오게임기(하드웨어)의 국 내시판에 따라 국내 비디오게임시장 규모를 급성장시키고 있음. 한편 방송 프로그램은 개방 첫 해인 2000년 상당히 유입되었으나, 2002년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외하고는 수입되지 않았음. ○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분석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한국 문화산업에 미친 경제상의 부정적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음. 예상 보다 부정적 영향이 적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는 한국 문화산업의 비약적 인 성장 때문임. 특히 영화와,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게임의 성장으로 인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문화산업 시장점유율 축소로 결과 되지 않았음. 둘째는 일본 대중문화 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임. 일본 대중문화의 경쟁력이 일부 부문에서 한국 대중 문화 상품과 비교하여 크게 뛰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비디오게임 등의 부문 은 경쟁력이 높았지만, 아직 국내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시장 확대로 결 과 되었음. 결국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은 부정적이라기보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 음. 또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초기에는 일본문화에 대한 민족적 거부감, 퇴폐ㆍ저질문화 유입이 국 민정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사회문화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었음. 이처럼 1ㆍ2ㆍ3차 개방을 거치면서 경제적ㆍ사회문화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미미함에 따라 일본문화 개방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판단요인이 문화산업의 손익 문제로 집중됨. 이는 특히 3 차 개방을 전후하여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에 진출함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서 기 인함. 따라서 앞으로 개방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문화 교류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 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교류의 대상은 일본뿐 아니라 한류(韓流)열풍 등에 힘입어 아시아 권역으로 넓혀지고 있으며, 이를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활용해야 한 다는 지적임. 2.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진출 한일 문화산업 교류에서 1ㆍ2차 개방이 양국 문화교류의 과도기적 검증기였다면, 3차 개방 이 후 영화 부문을 비롯하여 음악ㆍ방송드라마 부문 등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진행됨. 3차 개방조치에 따라 한국인 탤런트와 영화배우들이 한일공동제작 드라마 등에 주연급으로 출 연하면서 대중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또한 영화부문에서는 ‘쉬리’의 일본 개방(2000)이 이후 한국 영화의 일본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대중음악부문에서는 여가수 보아가 댄스가수로 서 성공, 한국 가요의 일본진출에서 새로운 사례로 기록됨. 이는 다른 아시아권에서의 한류(韓流)가 일본에서도 생성되는 사례를 낳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은 미래지향적 문화교류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 음. 3. 추가개방 방향 ○ 추가개방 효과예측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개방의 실질적인 영향은 주로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프로그 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까지 개방에 따른 사회문화적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추가개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