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 본 의원이 지난 10월4일 과학재단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작년부터 육영재단은 과
학기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부총리께서는 ‘육영재단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현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 답변바람

○ 과학재단에서는 과학문화창달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일부를 육영재단에 지
원함
- ′04년에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 ‘천체투영기 교체공사’에 9억2천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 ′05년에는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에 10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난 10월 4일 과학재단 국정감사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을 통한 육영재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 과학재단 이사장은 ‘현장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겠다’ · ‘육영재단측에서 과학재단에
방문해 일단 경위를 설명받았다. 다음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음
- 그 동안 과학재단을 통해 새롭게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답변바람

○ 부총리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육영재단은 157억원의 부채, 100여건의 고소고발, 불법
예식장 운영,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으며,
-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들은 육
영재단 외에 과학문화재단 · 기상청 · 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우주소년단 · 국립중앙과학관 · 과
학문화진흥회 등이 있는데,
- 부총리께서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들처
럼 과학문화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육영재단의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은 ′01년 1월 27일 시정지시를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일 뿐 아니라
- ′01년 이후에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7차례나 감사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왔음
- 부총리께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이 다른 방법
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람

○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달을 위해 제몫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임
-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추진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마땅함. 이
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