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소보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소보원 감독권 및 민간소비자단체 지원업무는 공정위 이관!
□ 공정위와 소보원의 기능수행 이원화로 소비자정책 추진역량 분산․낭비
□ 소비자 피해상담사례 중 공정위 업무와의 관련성은 05.6월 현재 79%!
□ 공정위 소관 특수판매분야(전자상거래)피해 점유율 9.4%(‘05,6월)로 꾸준히 상승!

2. 우선순위에 밀린 소비자정책, 재경부의 총괄기능 한계 드러나!
□ 재경부의 거시경제, 금융정책에 밀린 소비자정책!
□ 종합행정의 특성을 가진 소비자 정책을 겨우 1개과 6명이 관장??
□ 품목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된 소비자법률 적용으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해!

3. 소보원! 사후피해규제기능 유명무실!!
□ 강제적 법 집행 기능이 없어 피해구제율 지난 5년 평균 16%에 그쳐!
□ 피해발생 원인 규명곤란, 소액다수 피해로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제기 어려워.
□ 소보원의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은 ‘02년 이후 411건 중 16건에 불과,
‘04~05년에는 단 한건도 없어!

4. 소보원 이관 재경부와 공정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선 안 돼!
□‘소비자정책심의심위원회’를 재경부-공정위 공동간사 체제로!
□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 안전시스템 확보 우선시 되어야!
□ 재경부, 공정위, 소비자 단체,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해야!
□ 기업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인을 제공, 나아가 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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