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돈’마저 한국을 떠나. 불법외환거래 폭증
□ FIU의 불법외환거래 혐의보고실적, 금감원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늘고 있는 데 관세청
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외환사범단속 ·04년 동기대비 건수는 31건, 액수는 42억 증가에 그쳐!
□ 범법자는 날고 단속자는 기고 있는 형국
- 해외부동산 투자 등은 점점 늘고 있고 범법수단은 날로 고도화되어가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정보는 국내 쪽에만 한정되어있어
□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해외관세관,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제 역할 못해!

2. 관세청, 체납액 ․ 불납결손액 급증!
□ 관세 체납액 급증, ·01년도에 1만건, 2,199억이던 것이 ·05년도에 3만 5천건, 3,563억원으로
급증
□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이전보다 ·03년 108억, ·04년 447억, ·05년 상반기까지 220억으로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 체납액, 결손액 전국에서 부산지역이 최대, 수출입업체들의 도산이 원인
□ 2007년 대선이후 결손액규모 급증할 듯
□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해야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해야

3. FTA 체결에 앞서 철저히 대비해야!
□ 한․칠레 FTA체결 후 관세청의 대응 미흡
- 주무부처임에도 칠레에 우리수출기업을 돕고 원산지 위반문제를 조사할 담당직원조차 없
어!
□ FTA 체결이 예정된 국가에도 관세청의 현지조사는 매우 미흡
□ 원산지 우회수입 및 부품원산지 문제로 인한 관세탈루 대비해야!
□ 원산지 심사사례를 축적하여 전파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협정의 발효 추이에 따
라 원산지 심사담당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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