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8.31부동산정책’ 관련 질의1. 요지입니다.

□ 8.31부동산대책은 ‘집부자’들이 만든 집값안정책 ?
- 실무단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자, 12명이 강남거주자

□ 졸속마련 된 8.31대책, 시장의 정부정책 불신만 가중시켜
-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 송파신도시는 공급론자의 반대를 우려한 ‘끼워넣기’정책
-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대책인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철회해야
- 집값상승의 주범,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8.31대책’, ‘10.29대책’과의 시장반영효과 모든 면에서 떨어져
- 정책불신에 따른 시장의 내성에 임대료만 상승시켜 서민고통만 증가시켜
- (#참고. 국민은행 주택시장 동향 데이터를 이용한 반영효과 분석)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토지 투기 양산시켜
- 전국 토지거래의 외지인 비율이 ‘97년 37.5%에서 ‘05년7월 53.0%로 급증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계획이 외지인 거래비율 높여 놔 땅값상승으로 연결

□ 말로만 서민주거 안정 ?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거짓말?
- 신도시 건설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24조 7,000억원 증가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차질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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