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과정위-과학기술부 : 2005년 10월 7일자 보도자료 ★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00년 3건에서 ′05년 1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기관차원에서
북한과학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 중
과기부 차원에서도 검토필요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후 국회 과기정위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
업’이 또 다시 화두로 올랐다.
과기부는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권 선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중구)은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지난 8월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의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 대해 질의하고, ‘남북과
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그 간의 사업성과
들에 대해 점검했다.
그리고 권 의원은 ‘현재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
원)가 기관차원에서 북한과학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초기 협의단
계에 머물러있다’며, ′00년 3건에서 ′05년 1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과기부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경북대학교와 북한 농업과학
원)’,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양성 시범 협력사업(포항공대와 북한 평양정보센터)’ 등이
수년에 걸쳐 수행되어 왔고, ′05년부터 ‘북한 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를 비롯해 신규과제가 급증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단기적으로 식량에너지난 해소, 기상재해예방 등에 대한 협력 추진에는 문
제가 없겠지만,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법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
해서는 통일부나 관련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