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

181개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익 조사
- 72개 대학 입학사정 후 수익 남아
- 2005년 입학 기준, 수험생 입학관련 경비 1,658억원 지출

= 상세 내용 =

￭ 2005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료 실태조사
- 조사자료 : 181개 사립대학 2004년 결산 자금계산서 일체
- 자료제출처 : 2005년 국정감사 자료 제출(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자료분석시 참조자료
- 2004. 1~2 소비자보호원의 대학 입시전형료 실태조사 자료

□ 조사배경 및 목적

○ 대학입시 제도가 수시·정시모집으로 다원화되면서 수험생에게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지만,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의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입시 전형료 부담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지고 있음.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사립대 04 결산 자금계산서)
를 유기홍 의원실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12개 국공립대학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자료제출이 완료된 181개 사립대학 대상 자료임.

□ 1인당 입학원서 접수 횟수 및 비용

○ 2005학년도 입학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의 입학관련 지불 총액
- 2005학년도 입학 수험생 기준 총 비용
-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2월에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 2003년 결산기준, 국공립대 입시전형료 수입 19,580백만원/ 사립대 수입은 96,774백만원, 전
문대 28,515백만원임. 인터넷 응시로 인한 접수료는 1인당 5,000원. 인터넷 접수율 70%로 관
련 금액 110억원(2004학년도 입학 수험생 기준 총 비용 1,560억원) - 1,658억원
; 2004학년도 사립대학 입학전형료 수입 1,560억원에서 2005학년도
수입 9,844백만원 증가, 이에 합을 더한 1,658억원으로 추정됨.
이에 04년도 총 비용 1,560억원에 9,844백만원을 합한 추정액.

○ 2005학년도 4년제 사립대 입학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의 지불 총액
- 106,618,022 천원(181개 대학 입시수수료 총액)

□ 전형료 수지 현황

<2005년 입학기준, 사립대 입시 전형료관련 수입·지출 현황 >
(단위:천원)
수입 106,618,022
지출 121,863,724

○ 2005년에 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181개 사립대학의 회계서류
(2004.3.1~2005.2.28)를 조사한 결과, 수시·정시·편입학 등과 관련
1년간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총 수익을 조사함.

<2005년 입학기준, 사립대학 입시수수료 수입현황>

- 20억 이상의 입시수수료를 수입으로 얻은 대학명

[2004년] 연세대,중앙대,경희대,단국대,한양대,고려대,성균관대,건국대(서울), 홍익대, 이화여
대, 동국대, 한국외대(12개)

[2005년]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서울), 단국대, 성균관대,
동국대, 홍익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아주대, 숙명여대, 서강대(16개)

- 사립대 입시 전형료관련 결산 수지(흑자를 본 대학) 현황

3억~4억인 대학 : 수원대, 건국대, 이화여대
4억~5억인 대학 : 경성대, 서강대
5억~10억인 대학 : 성신여대, 동국대, 한성대, 인하대, 한국외국어대, 연세대,
명지대
10억 이상인 대학 : 단국대, 경희대, 고려대, 숙명여대

○ 181개 사립대학 조사결과, 72개 대학(39.77%)이 입시전형료로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 관련 법규 및 규정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구분기본계획전형료 관련사항□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절감노력을 강구하여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 단계별 사정의 경우, 전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 등은 반환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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