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7(금)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

○ 레드오션(Red-Oceon)보다 블루오션(Blue-0ceon) 전략이 필요하다.
-민간이 나설 수 없는 새로운 분야 진출 서둘러야
-국제업무, 북한 개발 지원 등 국제사회로 활동반경 확대 필요
-기업 장기자금 조달, 중소기업 지원 등 양극화 해소에 더 큰 노력 기울여야

○ 100조 유동자금 대북투자 자금 활용방안 마련해야
-남북한 경제여건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 등 이중의 효과 기대
-개성공단 등 사회간접투자 통해 남국경협 기반 구책해야
-남북경협채권, 북한펀드 등 새 제도 도입 필요

○ 정부.産銀, 당기순이익 배당문제 서둘러 결론 내려야
-6월 29일자로 산은법상 최고 60% 이익배당 근거 마련
-정부 ‘올해부터’…산업은행은 ‘내년부터’ 혼선
-2005년 예상당기 순이익만 1조6천억원

○ LG카드.대우조선해양 매각, 늦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산업은행, ‘구조조정 기업 서둘러 매각 안한다’
-‘정상화 기업 매각 늦추면 오히려 기업가치 훼손’ 반론
-매각 대상 국가기간산업 고려, 공론화 필요

○ 벤처지원, 민간 벤처캐피탈업계와 상생의 관계 구축해야
-산은, 올 벤처 목표 2천5백억…98년 이후 최고
-‘벤처 활성화’…‘민간 벤처캐피탈 고사’ 반론제기
-민간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역할분담 모델 개발 절실

○ 서비스업 지원, ‘적극 지원 정책 건의’ 불구 대출실적은 ‘내리막’
-산은 자체 보고서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주장
-실제 대출 실적은 2001년 이후 사실상 감소

○ 산업은행, 진로 인수 참여 타당하지 않다.
-소주산업 지분 확보, ‘국가중요산업자금 공급.관리’라는 목적과는 괴리
-주정원료 대부분 외국산, ‘농산물 수급 직결 산업’ 주장도 설득력 없어
-수익성 창출 보다는 국가미래 좌우할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 공정위, 진로인수 조건부 허용 ‘지나치게 낙관적 결정’이다
-“독점력 남용 없으면 시장점유율 상승 문제없다”는 전제에 반론 제기
-“빠져나갈 구멍 많다”…영업조직 분리 등 4가지 조건에 회의적 반응
-조건 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위한 보강 작업 필요

○ ‘설비투자의 양극화’ 심각하다
-2003년 이후 상승세 불구, 신규투자는 ‘부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비IT 등 분야별 투자 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 방치 땐 경제 회복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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