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와 기보 통합해야
기술평가단은 분리 독립 운영해야
신보와 기보 중복 보증 많고 업무방향 차별화 안돼

27일 국회 재경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공
적 신용보증의 중복 지원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술평가단을 독립시키고 양 기관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병원 재경부 차관에 대한 질의에서 박병석 의원
은 “2005년 8월 현재 기보 보증잔액의 53.6%가 신보와 중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병석의원에 따르면 “재경부에서는 업무 중복의 해소 대책으로 기보는 기술혁신형 기업, 신
보는 일반기업, 수출∙영세 기업 등 지원 특화를 방침으로 하지만 2005년 8월 현재 기보와 신보
의 중복보증에서 기보의 일반사업자는 59%, 신기술사업자는 52%가 신보와 중복보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기술 사업자 중에서 기보의 특화영역이라고 하는 기술 평가 보증의 중복도 40.9%나
된다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도 혁신기업, 지식사업, 창업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지역특화산업
부문 등의 보증에 역점을 두어 지원함으로 기보와 차별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보와 기보가 통합되면 기술평가단을 독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