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위탁보증, 은행 ‘도덕적 해이’ 심각
올 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904억원)보다
주택신보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액(3,889억원)4.3배,
외환‧제일‧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특히 심해
위탁 금융기관 출연금 차등 폭 크게 확대해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업무 및 보증업무를 18개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 발
생 및 대위변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금융기관중 외국계 은행인 외환‧제일‧씨티은행 등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대신갚아주는
것)이 순수 국내은행보다 많고 특히 외환‧제일은행은 88년부터 올 8월까지 누적치보다 크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된 후에 부실이 커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일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은 “올 8월현재 18개 금융
기관이 낸 출연금은 904억원인데 주택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3889억원으로 4.3배
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주택신보의 위탁금융기관에서 취득한 개인보증이 사고로 이어진 금액을 보
면 ‘02년 7114억원, ’03년 12,462억원, ‘04년

10,612억원에 달하고 있고 올 8월말 현재 5,198억원으로 사고발생규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
다.

주택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도 ‘02년 2,750억원, ’03년 5,763억원, ‘04년 5,742억원, ’05년 8월
3889억원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이 계속 부실화 및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비해 금융기관 출연금은 ‘04년의 경우 1259억원으로 대위변제 대비 4.6배이며 올해 8월말
현재 3889억원으로 4.3배에 달한다. 이는 88년부터 올 8월말까지의 누계 3.4배보다 높은 수치
이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올 8월 현재 가장 대위변제 배율이 높은 은행은 제일은행으로 18배(출연 3억,변제 54억)이며
외환은행이 6.8배(출연 10억, 변제 68억), 한국씨티은행이 6배(출연 8억,변제 48억)이다.

특히 올 8월 현재 대위변제 비율과 88년부터 올 8월까지 누계를 비교하면 외환은행(6.8배-2.9
배), 제일은행(18배-5.7배)로 차이가 크다.

이같이 18개 금융기관들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여전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편의주의적 발
상으로 형식적 대출심사 및 보증심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신용보증증서가
담보로 제공된다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보증심사를 소홀히 했던 것
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의원은 “ 주택신보에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어 대위변제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책하는
것 이외의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한 출연금 차등폭 확대등 대책을 마련해
야한다”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대위변제가 많은 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이라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