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9 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자세한 사항은 맹형규의원 홈페이지(member.assembly.go.kr/~mhk) 내 `의정활동` -> `주요 질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사전 허가, 승인절차 없는 불법 기부금 모금> ● 재외동포재단이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 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재외동포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이와 같은 사전허가 및 승인절차 없이 외교통상부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재외동포센터 건립 기부금 1,218 만여원을 모금해 감사원감사 지적을 받고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엄중경고 받았다. <사전 의결, 승인절차 없는 (기업체) 불법 협찬금> ● 재외동포재단이 기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으려면 재외동포재단 정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재외동포재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이와 같은 사전 의결 및 승인절차 없이 2002년 9월 KT 등 5 개 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제1차 세계한상대회 비용으로 협찬받았다. 2002년 예산에 제1차 세계한상대회 행사비가 9억6천여만원이나 넉넉히 확보돼 있 었는데 예산에서는 3억6천여만원만 집행하고 불법적으로 협찬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 인가? <제4회 세계한민족포럼 조직위원장이 부도수표 남발후 잠적 !> ●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국제한민족재단 주최로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제4회 세계한민족포럼이 열렸고,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도 여기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조직위원장인 한민족포럼재단 상임공동의장 이모씨가 이 행사 에 관계한 도우미 유학생들, 여행사와 식당운영 교포들, 독일인 호텔 등에 비용을 제대 로 지불치 않고 부도수표만 남긴 채 미국으로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전체 피해액은 2만2,070유로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청와대와 주독 한국대 사관에 탄원서를 냈으며, 독일 호텔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한민족포럼이 오히려 재외동포와 유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 고 한국을 국제적으로 망신만 시키는 꼴이다. ● 조직위원장 이모씨는 2001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2회 한민족포럼에서도 돈 문제로 유사한 말썽을 빚었다고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아 돈놀이 !> ● 2002년 국제교류기금 운용규모는 총 411억원에 달하지만 기금설치의 주목적인 국 제교류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139억원으로 34%에 불과하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한 금 액이 234억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교류기금의 주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이 2004년부터 폐지될 것에 대비해 국제교류사업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유자금을 증식시키는데 적극성 을 띠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경우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아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오해 를 살 수 있다. <국제교류재단 상임임원, 100% 외교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 !> ● 국제교류재단의 상임임원은 100% 외교통상부 출신으로 낙하산인사로 선임되고 있 다. <한국연구학자 지원 - 지나친 지역별?분야별 편중 !> ● 2002년 해외 한국연구학자 지원은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동유럽에 편중됐고, 분야 별로는 인문학에 지나치게 편중됐다. 한국어 펠로쉽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4.4%, 동유럽이 39.1%를 차지하고 있고, 체 한연구 펠로쉽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63.2%를 차 지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도 아시아지역이 38%, 동유럽이 25%를 차지하 고 있다. 한국의 외교반경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므 로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교과서 왜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 그러나 ‘역사교과서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사업은 취소 !> ●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했던 ‘역사교과서 관련 국제심포지움’ 개최지원사업을 취소한 이 유가 무엇인가?p://s.ardoshanghai.com/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