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밀수 적발금액 3년새 4배 증가
‘04년 8월 28건, ’05년 8월 79건. 동기대비 2.8배증가.
마약,운동구,식료품 등 품목 다양화.. 적발 한계
박병석 의원, 향정신성약품 입수과정 직접 설명.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부터 인터넷 전자상
거래를 통한 사이버 밀수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대전 서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밀수를 통해 단속된 금액이 03년 42억(47건)원에서 올 8
월말 현재 170억원(79건)으로 최근 3년새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과 동기대비하면 04년 8월28건에 비해 2.8배가 증가했다.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가방 신발류가 가장 많은 32건이며 의류 및 직물류
13건, 시계류 10건,가전제품류 9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마약,식료품,운동구,차
량류 기타등 18건 18억3천만원 상당의 신종 물품도 사이버 밀수로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등이 일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구입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국감장에서 밝혀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수출입 관련 물품인지 확인 어렵고, 사이트
개설 및 폐쇄가 쉬운점, 실제 사이트 운영자의 허위기재와 증빙자료 확보 곤
란, 해외서버 및 가상 IP를 이용하여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관세청은 자원봉사자 26명과 대학생 검색요원 2명을 활용
해 100여개의 우범사이트를 관리하지만 마약, 음란물, 가짜상품등 지능화되는
사이버밀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해당 관련 기관들은 유기적인 협조
를 통하여 조속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밀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