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박병석 의원]정부기관 미승인 통계 또 증가

정부소장 미술품중 최고가 5억
43개부처 총 5358건,264억7천만원추산. 교육부 가장 많아
감정평가작품 9.29%에 불과, 예산부족으로 감정평가 소홀
지자체등 유관기관 보유상황과 감정평가 서둘러야.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총 43개 정부부처의 50만원이상 미술품은 총 5358건 264억 7천만원
이며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정부부처는 교육부이고 보유 미술품의 총액이 가장 많은 부처
는 법원행정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비싼 작품은 외교통상부 한국화(5억원)과 행자부의 서양화(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조달청이 국회 재경위 열린 우리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인적자원부는 총 1040건으로 43개 정부부처 5358건의 19.4%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유물품 총
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법원행정처로 55억8100만원(전체의2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등 전문기관 소장품을 제외한 통계이다.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부처 순서로는 교육부(1040건)이며 법원행정처(984건), 외교통상
부(761건), 법무부가(649건), 정보통신부(438건) 순이며 가장 적은 미술품을 보유한 부처는 공
정거래위, 국가인권위, 산림청, 산자부,여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각 1건씩에 불과하
다. 부처당 평균 124.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처당 평균금액은 6억15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부부처 미술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5358건중 9.29%인 498건에 불과하
다. 감정평가를 받은 498건의 총액은 104억 6천7백만원이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소유한 미술품중 예산부족과 관심부족으로 9.29%만이 감정평
가를 받고 정확한 재산가치를 파악할 수 없는형편”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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