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직적 금리 정책으로 경기대응능력 떨어져
부동산 가격급등, 양극화에도 원인제공”

박병석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6일 한국은행(금통위)가 금리정책을 지나치게 경직적으
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재경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금리정책에 중점을 옮긴 99년
이후 지금까지 콜금리 변경을 11회 한데 비해 미국(FRB)은 이 기간동안 31회의 변경을 했다
고 지적했다.

또 99년이후 금리변동 폭은(최고-최저) 한국의 콜금리가 2%P인데 비해 미국(FF금리)은 5.5%
P나 됐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특히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상황진단에 대한 확신없이 콜금리를 1년 가까
이 최저금리 수준인 3.25%로 고정시킴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물론 소득계층간, 대기업-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