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엥겔지수 - 요금인하 필요성 판단할 명확한 지표필요

-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비의 가계지출 대비 부담률은?

- 통신요금인하 주장에 대한 판단근거로 IT엥겔지수 필요

○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차
례 있었음.

○ 서울경제(6/7자 기사참조)에서는 전국 10~60대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IT엥겔지수’를 파
악: 개인(가계) 소비 대비 11.4%로 나옴

가장 많은 빈도가 10~20% 미만 (30.4%)인 것으로 발표

○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1/4분기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
중은 6.2%임

○ 두 조사의 차이는 통신비 항목의 범위 때문임.

통계청은 유무선 통신비 만을 포함.

서울경제는 유무선 통신비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무선콘텐츠, 유무선게임, 사이버머니
등 모든 IT 관련 지출을 포함

○ 서울경제처럼 IT 관련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이제 IT 관련 지출은 단순한 통신비가 아님

- 온라인 공과금납부, 전자상거래 등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서 정보화사회의 불가피한 비용지출로 이해할 측면이 있음.

- 또한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여가 생활의 수단으로 IT가 활용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본 위원은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자 함.

주먹구구식으로 IT지출의 가계비 부담을 계산해서는 곤란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
표가 필요함.

IT 관련 지출의 가계비에서의 비중 - 이를 IT엥겔지수라 칭한다 -를 보다 과학적으로 산출하
여 이를 매년 측정한다면 요금산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