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레이더 -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기상관측에 차질

○ 문제의 제기

- 정확한 예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이 필수적임. 더욱이 인명과 재산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태풍, 집중호우 같은 악기상을 정확히 예보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의 입체적인 관측이 필
요함.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상관측장비 중의 하나가 바로 기상레이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레이더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주요 문제점

- 현재 운영중인 기상레이더 9개소 중 3개소의 레이더장비가 적정 내구연한인 10년을 초과하
여 운영중이고, 교체공사 중에 있는 2개소(관악산, 구덕산)도 적정 내구연한보다 각각 7년과 4
년간을 초과 운영한바 있음.

- 또한 기상레이더에 장애발생이 빈번하여, 기상관측의 신뢰성이 의문시 되고 있음. 2004년 한
해만 보아도, 광덕산에서만 10회, 305시간동안 장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총 46회에 걸쳐
610시간이나 장애로 인하여 정상가동 되지 못하였음.

○ 질의요지

-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기상레이더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에도 확실하게 시정되지 않고 있음, 그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교체계획은?

-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모성 부품들을 적시에
교체하는 등의 예방정비가 필수적임. 매년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기점검
이나 예방정비가 소홀한 때문이 아닌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가장 최근에 교체한 광덕산 레이더의 경우, 가동 첫해인 2004년에 장애발생 빈도가 월등히
높았고 금년에야 비로소 안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설치과정에서 성능검사와 시운전
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사전에 충분히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가동했어야 하
는 것 아닌가? 앞으로 교체되는 레이더에 대해서는 가동초기에 잦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검증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