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5일(수)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1. 국외 특허 출원·등록·유지 전략 수립 필요
1.2. 기술이전 실적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및 노하우 기술 이전 전략 수립 필요
1.3. 특허전략 담당 조직의 기능 강화 필요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1. 연구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필요
2.2.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부실
2.3. 특허기술의 무상양도의 기준과 원칙 수립 필요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1. 세계적 연구성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시급
3.2. 전용실시권 과다문제 개선 필요
3.3. 중점연구분야의 선택과 집중전략 필요
3.4.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대국민 우려 불식 필요

4. 산업/기초기술연구회
4.1. 전문연구사업 추진의 실효성 문제
4.2. 연구회 연구 기획기능 강화 필요
4.3. 연구회별 소관기관 재분류 추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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