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05년 10월 7일(금)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질의

[ 과학기술부/기상청 국정감사 정책질의 ]

<정책 관련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1. 과학기술부
1.1. 지적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규정 개선필요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강화
1.3. 국가연구개발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필요
1.4. 해외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활성화 방안
1.5. 혁신본부의 설치와 파급효과 검토
1.6. 이공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시책의 실효성
1.7. 설계수명만료 원전 해체 기술

2. 기상청
2.1. 지진업무 총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2. 슈퍼컴 2호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2.3. 세분화된 태풍경보기준 대국민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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