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 10. 5(수)
▣ 대상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환경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 장 소 : 대구지방환경청
▣ 제 목 : 낙동강 토지매수사업, 오염 저감 실효성 의문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낙동강 토지매수사업, 오염 저감 실효성 의문
-오염물 배출 적은 논, 밭, 임야 매수 면적 전체 96%
-매수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 계획 부재
-안내판 미설치 등 사후 관리 부실로 매수토지 내에서 경작

○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유역청의 토지매수사업이 비교적 오염부하가 적은 전･
답 및 임야 매수에 치중하여 이들 면적이 전체 매수 면적의 96%를 차지하여 상수원수질개선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 환경부의 ‘매수토지 사후관리 개선방안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 전체 매수 토지 면적 중 임
야 및 전답이 82%인 것에 비해 14% 높아 타 지역에 비해 매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그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매입 면적은 매우 적은 실정임.

※ 토지매수사업 :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낙동강본류 및 지류(지방1, 2
급 하천) 양안 각 1km, 500m, 300m내 위치한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 매입대상이며
그 비용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금으로 충당

○ 2005년 8월말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1,063필지, 3,059,000㎡를 매입하였으나, 수변 녹
지 조성, 생태복원 등 매수 후 토지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
- 2004년에도 443필지 1,133,000㎡를 매수하였으나, 올해 3월에서야 ‘매수토지 사후관리 기
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 10월에서야 결과물이 나오며,
- 용역결과물도 수변녹지 조성, 생태복원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아닌 토지매수 후 관리
방향에 관한 것으로,구체적 관리방안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결과적으
로 매수 후 2-3년간 매수 토지가 방치될 것임.

○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 계획 부재와 현장 지도 점검 등 관리 부실로 매수토지에서 매수 후에
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 부실도 심각.
- 매수토지에 대하여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 경계를 표시하고 국가소유임을 알리고, 토
지이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매수토지 23개 필지에는 안내판과 경계표주 등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 경북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069번지 등에서는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매도자가
경작을 행하는 등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한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김영주의원은,
첫째,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을 적극 매수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최
소화하도록 해야하며,
둘째, 매수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무리 짓는데로 신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
여 매수토지 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할 것과 함께, 매수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