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정책은 선악의 문제도,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다

“정진석의원,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국민판단 돕기 위한 1 대 1 토론 요청”

정진석의원(무소속 공주∙연기)은 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다.

이명박 시장은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제
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과 마찬가지이며 수도이전보다 더 나쁘다” 며 강력
히 반발했다.

이시장은 또 “수도분할은 균형발전도, 개혁도 아니며 국정운영의 비효율과 국력낭비”라고 주
장했다.

이시장은 특히 여야 정치권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과 관련, “나는 지난해 국민들과 함께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행정수도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정치권은 내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다행히도 우리의 입헌 민주주의는 살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수도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대의 민주주의 타락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시장은 위헌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정의요, 특별법을 통과시킨 여야정치권은 타락이자 정치
적 담합으로 등식화 했다”면서 “빠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내릴 예정인데, 이 시장의 논리대로 라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합헌
이나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를 타락세력으로 비난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께서도 특별법 통과에 찬성 하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시장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정략적 야
합세력이라고 보는가.

같은 수도권의 손학규 지사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논란으로 지역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적 통합아래 상생과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적극
지지∙찬성하고 있다. 손학규 지사도 대의민주주의를 타락시킨 정략적 야합세력이라고 보는가”
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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