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6 ◆◇◆

인천 보훈병원 조속히 건립해야
전국 진료대상 16% 차지…국가유공자 전문병원 설립돼야

○ 현재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의료수요의
46.6%를 점유하여 진료 적체가 극심한 실정.

○ 현재 국가보훈처의 대처방안은 병·의원급 민간위탁병원을 확대하여 경미한 질환, 만성질환
자 대상으로 진료하고, 서울보훈병원을 2009년까지 1,400병상으로 확장하여 수도권 의료 수요
를 감당하며, 장기요양환자를 위해 수원에 200실 규모 요양시설을 건립 추진 중.

○ 그러나 위 방안만으로는 수도권지역 진료 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음. 또한 서울보훈병원은
서울 동쪽에 위치, 인천 등 경기서부지역 대상자의 접근이 곤란(왕복 7시간).

○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 진료대상은 전국대비 16%이며, 이 수치는 타 지역 진료 수요
를 상회하는 수준임(대구 13%, 호남 13%, 대전 10%).

○ 그럼에도 보훈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이유로 인천보훈병원 설립에 미온적 대처를 해
오고 있으며, 지난 임시국회(2005. 6.)에서는 인천보훈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계획
만 있다고 답변.

○ 그러나
① 현 4개 지방보훈병원은 막대한 건립, 운영비로 적자 상태인 점.
②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엔 지역별 거점 보훈병원을 운영함으로써, 보훈진료 체계 효율성 극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향후 의료기관이 전문화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 「국가유공자 대상 경미질환, 만성질환 전
문병원」도입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천지역에 이러한 ‘전문병원’을 시범적으로 건립
하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소요 예산이 문제라 하나, 보훈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약 200병상에 5천평 수준의 소규모
로 지을 경우 소요 비용도 기존 보훈병원의 1/3수준인 500억원이면 충분하므로, 복권기금이나
보훈기금에서도 충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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