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유통사업의 부실문제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질의>

[무역업(아가리쿠스)관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장 무역업체 나우월드(대표박종근)를 04년 11월 신규 사업자로 지정, 운영자금 98억5,900만
원을 투자 후,
지난 8월 들어 해당업체가 사기꾼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투자금액 회수를 시작했지요?

위 업체는 칡뿌리 등 값싼 국내 한약재를 건강식품인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인 것처럼 속여 수
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업체지요?

○ 현재까지 28억2,200만 원을 회수했으며 미회수금 70억3,700만 원 중 50억2,300만 원은 채권
확보하고 나머지 20억1,400만 원은 채권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각종 주식 투자 관련 손실]

○ 보훈의료공단은 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청도 전통 소싸움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
성종합건설(주)의 영업권 및 동 사업 운영법인체인 (주)한국 우사회 주식에 투자했지요?
<주식 2,676천주, 약 24억2,900만원을 투자>

○ 동 사업 시행자인 동성종합건설이 2004. 2월 부도났고,
부도업체의 운영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소싸움 경기장 개장이 지연되면서 영업전망이 불투명
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 공단에서는 보유주식을 매각하면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데다 가격 또한 폭락했고,
경기장 건설업체 부도로 매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식투자내역]

○ 지난 2003년에도 공단에서 하나로통신(주) 보유주식을
저가 매각하여 투자 유가증권 처분손실이 66억원이나 발생하였지요?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 내용을 보면,
유통(무역)사업 투자 부적절, 우사회 주식투자 실패 등
수년간에 걸쳐 20~30억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년간 20-30억원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사업 수행시 신뢰성 있는 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등,
신중한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 발주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