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6 ◆◇◆

◎ 관리 체계 허술한 재향군인회

<부실 회계 문제>
○ 재향군인회는 전체 자산 3,415억원에
11개 산하기업체 6,136명의 직원을 거느린 ‘매머드’급 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특혜 시비가 있음에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음.

○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감사에 따른 부수적 감사 외에,
재향군인회만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므
로 '과보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는 매년 330억의 예산과 기금, 세제 특혜, 수의계약 등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예산을 '구멍가게'식으로 집행함으로써 재정부실
을 자초했습니다.

○ 보훈처 감사담당관실이 2004년 4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부실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향군인회 산하기업인 (주)중앙고속 직원이 29억 5,7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했는
데,
이중 27억 1,8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사회 보고도 없이 고액의 손실금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대차대조표 명세표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 영수증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특정 산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흔적도 발견되며, 내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입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는 '과감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전용한 4,497만원의 경우
2003년 1월에야 뒤늦게 전용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전용 집행한 4,858만원도 그 해 12월에야 전용승인 조치.

○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를 명시하지도 않고 판공비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출장비를 지출하면서 출장자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투명성은 자산 운용의 기본입니다.
자산 규모 3천4백억원의 초대형 단체가 이처럼 방만하게 자금을 운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산하 기업체 부실 문제>
○ 결국 재향군인회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예산 낭비는
재향군인회 산하기관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재향군인회의 11개 산하기관 중 자본비율이 50%를 넘는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 중앙고속은 자본비율이 7.7%에 불과하고, 부채규모가 301억4천만 원에 자본은 25억2천만
원으로 부채비율이 1,192%에 달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 직영 휴게소 사업은 자본비율이 0.8%에 불과,

(주)충주호 관광선은 -62억1천만원의 자본잠식업체로,
자기자본비율은 -189.2%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충주호관광선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니 중앙고속마저 동반 부실이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추가로 2억4
천만원의 채무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 이런 상황임에도 재향군인회는 전문 CEO를 영입한다든가,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업종이 부적합하거나 수익이 적은 업체 등은 통폐합해 정리할 것과,
논공행상으로 산하 기업체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버리고 전문 CEO를 영입할 것을 권고합니
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복지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배경
○ 116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28만명으로 24% 점유하고, 향후 고령층이 계속 증가 전망

○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대상이 4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노후복지시설은 극히 제한적(양로
소 1개소 운영)

○ 전국민 요양보험제도 도입(2008년 예정)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 노후복지대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보훈도우미제도를 도입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서비스 확대 지원
-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지원, 노인용품 지급 등
○ 노인요양시설 보호
- 수원, 부산 등 전국 5개소의 양로·요양시설 건립(600억원, ’06～’09)
- 민간·공공 요양시설에 위탁

○ 휴양·여가활동 지원
- 제주휴양시설 건립, 민간 콘도회원권 구입 휴양지원 확대
- 보훈회관의 건강·문화교실 활성화 등

□ 추진계획
○ ’05.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보훈도우미(100명), 보훈복지사(5명) 충원
- 요양보호대상자 공공시설 등 위탁보호 사업
○ 노후복지 종합계획(시안)의 타당성 검증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