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7 ◆◇◆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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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충당해야 66%

○ 대통령 자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05년 7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저
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설문 대상은 한국 재정 공공경제학회, 지방재정학회, 아동학회, 사회복지학회, 행정학회, 사
회학회, 가족학회, 사회보장학회, 노동경제학회, 유아교육학회 회원으로,
이 중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 263명에게서 응답 받음.

○ 응답자 분포는 남성 74.5%, 여성 25.5%이며,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75.7%, 연령별로
는 50세 미만이 57%, 50세 이상이 42%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7%가 심각하다고 답변.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93.5%가 찬성.

○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으로는
1위 자녀 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 지원이 69%
2위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15.7%
3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10.7%
4위 동등하게 지원 4.6%

○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해 반대 60.4%
06년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존속시키고,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찬성 66.2%
매년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차액을 국채로
보전하자는 방안은 반대 65.1%
기업에 수출 부담금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에는 반대 63.5%

○ 위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용도전환 43.2%, 별도 세금 징수 14.7%, 국채발행이 11.2%, 기타 의견 10.8%,
현 예산 재분배 10.4%, 기타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이 9.7%

○ 기타 의견으로 현재의 예산 재분배, 독신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 부과, 재산세 대폭 증대,
인두세 부과 등이 있었음.
이 중 ‘현재의 예산 재분배’ 의견은 주관식 답변임에도 불구하고(기타 의견( ) 형식)
기타 의견 중에서 10.4%나 차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음.

○ 남성 전문가는 교통세 용도전환, 별도 세금 징수, 국채 발행, 기업부담금 순서
여성 전문가는 교통세 용도전환, 국채 발행, 별도 세금징수, 기업부담금 순서

○ 응답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54%만이 교통세 용도전환에 대해 찬성한 반면,
사회학자들의 경우는 74%가 찬성하여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음.

○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1순위
1위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 경감 33.5%
2위 자녀양육과 직장과의 양립 기반 조성 18.3%
3위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7.9%
4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1%
5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5%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파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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