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지자체 ‘셀프면죄부’에 45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속수무책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규모 25.6조에서 44.9조으로 ‘껑충’...위반 지적은 5,067건

- 현행법상 농금원이 지적해도 지자체(사업시행기관)이 정상화 조치 가능...감사원도 감사 돌입

- 경기도 안산시, 이천시 등 농금원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지적에도 정상화 조치해 논란

- 이만희 의원,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