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고시출신자 경정 특별채용 즉각 폐지하라!!(p.5∼6) 경찰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시출신자 간부특채를 해오지 않다가 최기문 청장 취임해인 올해 말에 10명을 특채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경찰혁신위원회에서는 향후 3년간 100명 내외 의 고시출신자를 수사간부로 특채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하였음. 비고시출신 간부들의 인사적체까지 감안할 때, 경험도 없는 고시출신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 하는 것은 내부의 형평성과 경찰사기진작에 있어 악영향이 큼비고시출신 간부들의 인사적체까 지 감안할 때, 경험도 없는 고시출신자를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내부의 형평성과 경찰사 기진작에 있어 악영향이 큼. - 경찰혁신위원회의 향후 3년간 100명 증원한다는 안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내부갈등 자초하는 고시출신 인사특혜!!(p.7) 최기문 청장 취임이후 단행된 올해 4월의 경무관인사에서 10명의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하였 는데, 10명의 승진자 중 50%인 5명이 고시출신자이고, 4명은 간부후보 출신, 일반출신은 1명 이었음. 그런데 50명의 경무관 승진대상자 에서 고시출신자는 7명중 5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데 반해, 간부후보는 39명중 4명밖에 승진하지 못하였음. - 10명의 승진자중 5명을 고시출신자로 해버리면 비고시출신은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하겠는 가? - 비고시 출신에게 승진의 폭을 확대해야 경찰의 사기진작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청 장의 생각과 대책을 답변해 달라. 3. 구멍 뚫린 운전면허 전문학원 제도.(p.8∼9) 면허시험 합격률이 운전학원 수강생모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학원의 자체 시험에서 편 법이 성행하고 있음. 실제 국가시험장의 합격률이 45.2%(01년), 46.5%(02년), 45.5%(03년 8 월)인데 반해 전문학원의 합격률은 91.4%(01년), 89.9%(02년), 90.7%(03년 7월)에 이름.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전문학원`의 평균 합격률이 약 90%로 `국가면허시험장`의 합격 률에 비해 두 배나 높은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순찰지구대 제도 과연 효과적인가?(p.10∼12) 경찰청에서는 올해 8월부터 파출소제도를 `순찰지구대`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나 사전 준비 부 족으로 공간, 편의시설, 장비 등 일선 경찰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 졌으며, 기존 파출소 기능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경찰 직제 개편을 통한 자리 늘리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실제 전국 887명 의 순찰지구대장을 경감이 맡도록 되어 있어 일선에서는 경찰대 출신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 한 제도라고까지 평가절하하고 있음. - 도대체 뭐가 급해서 불과 4개월만에 지구대제도를 시행한 것인가? 정권의 개혁 코드에 맞추기 위한 청장의 조바심 때문인가? 아니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용 아닌가? - 기존 파출소 제도에 비해 순찰지구대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각각 다른 파출소 소속의 순찰차가 모이면 공권력이 강화되지 않고, 한 지구대 소속으로 묶 어서 출동하면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5. 경찰 인사제도 개혁,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p.13∼14) 최근 `경찰직제개편`이 결정되면서 향후 1∼2년간 승진 가능성이 많아지자 일선 경찰조직에서 는 시험공부 열풍이 불고 있음. 문제는 이들이 근무시간까지 시험 공부에 할애하면서 근무 소 흘과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해 주는 것이 일선 경찰의 풍토임. 그러나, 경찰청 은 인사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왜곡된 현실을 개선하기 보다는 치부를 덮고 쉬쉬하기에 만 급급함. 실제, 지난 9월 8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시중에 유포되어 있는 승진 대가 금품설을 게시한 현직경찰을 신속한(?) 수사로 신원을 밝혀내 파면 처리한 바 있음. - 이럴 경우 상식적으로 징계에 앞서 실제 일선 인사과정에 청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 별감찰이라도 했어야 하는게 순리 아닌가? - 이번을 계기로 일선 경찰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인사제도 자체에 대해 진단하고 개혁방안을 모 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10대 사이버범죄 심각, 대책마련 시급!!(p.15) 올해 7월까지 검거된 2만 242명의 사이버범죄자 중 무려 7,074명이 10대로서 34.9%를 점유하 고 있음. 또한 유해사이트 관련 피의자 1,144명 중 193명(16.9%)도 10대로 밝혀졌음. 10대들 은 인터넷상의 익명과 집단성을 악용하여 근거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으며 해킹, 바 이러스유포 등 사이버테러범죄도 과시용 또는 취미로 즐기고 있을 정도로 10대는 사이버범죄 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있는 것임. 또한 실제 강간이나 살인행위 등 외설적이고 잔혹한 장면을 촬영한 스너프 영상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