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의 소방관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의 국가 책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4,121명에서 문재인 정부 소방공무원 2만명 단계적 증원 정책 추진 이후 2018년 51,779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60,994명에서 지난해 66,802명까지 증가했다.

[표1] 소방공무원 직별 현황 (2016~2025)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44,121

48,042

51,779

56,629

60,994

64,768

66,659

66,797

66,802

지방직

43,583

47,457

51,149

55,964

·

·

·

·

·

국

가

직

시도

538

585

630

665

60,340

64,079

65,960

66,084

66,074

654

689

699

713

728

중앙

자료 : 2025 소방청 통계연보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2020년도 4조 567억에서 2024년도 6조 19억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도 소방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전체의 9.5%에서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1년도 13.6%로 3.9% 반짝 상승에 그쳤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2년도 국비 부담률은 10.5%로 전년도 대비 3.1%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8.6%, 2025년 9.2%로 결국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평균 90%, 즉 소방관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 지난해 17개 시도가 부담한 소방관 인건비가 무려 5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원

인건비

총액

국비(소교세)

비율

지방비

비율

2020

60,994

4,056,746

331,840

9.5%

3,724,906

90.5%

2021

64,768

4,646,456

565,675

13.6%

4,080,781

86.4%

2022

66,659

5,125,979

491,809

10.5%

4,634,170

89.5%

2023

66,797

5,523,227

548,127

10.8%

4,975,100

89.2%

2024

66,802

6,001,951

477,576

8.6%

5,524,375

91.4%

2025

66,082

6,121,560

524,772

9.2%

5,596,788

90.8%

자료 : 소방청 제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세부 과제로, 소방업무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인식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소방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재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 2021년도 9,268억 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7,728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반짝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감소분만큼 지자체 재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3] 2020~2025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685,133

926,824

793,328

889,793

772,889

884,715

서 울

25,370

33,051

26,592

31,335

35,768

37,638

부 산

31,931

45,160

38,593

44,555

33,390

42,620

대 구

29,011

35,594

28,991

32,538

33,646

32,948

인 천

35,893

39,929

35,533

42,206

31,435

37,164

광 주

31,230

29,722

24,666

21,797

20,410

23,179

대 전

25,535

25,922

19,105

23,061

19,746

24,640

울 산

21,223

27,843

21,429

25,997

22,312

31,377

세 종

9,716

13,587

11,901

14,506

13,452

13,844

경 기

88,514

129,192

106,687

129,292

124,167

127,676

강 원

47,163

72,397

64,470

69,819

59,213

66,328

충 북

38,817

50,539

44,263

49,364

43,084

55,167

충 남

47,704

71,258

64,884

74,876

60,403

71,276

전 북

44,192

59,423

51,391

50,327

43,604

53,018

전 남

58,287

86,579

73,817

77,357

64,139

80,121

경 북

64,126

91,930

80,612

88,460

73,473

70,727

경 남

50,373

67,658

57,840

63,644

53,791

68,044

강 원

23,823

29,275

25,036

30,081

24,348

29,678

제 주

12,225

17,765

17,518

20,578

16,508

19,270

자료 : 소방청 제출

 

이달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소방관들은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홀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원칙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어렵다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목이 있는지, 지자체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적정한지 등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