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재정에 폭탄... 부산 966억원 부담!!

이헌승 의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산시ㆍ구청별 부담 실태 공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주민 부담을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이 부산시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기초지자체는 소비쿠폰 1차 지급에 645억 원, 2차 지급에 321억 원을 부담하며 총 96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부담 내역을 보면, 총 638억 원 중 238억 원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4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특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원래 재난 대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적립된 예산으로, 당장 끌어다 쓴 것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개 기초지자체는 총 328억 원을 부담했으며, 대부분 예비비, 일반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별도 책정한 예산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은 더 컸다. 영도구(재정자립도 9.5%)는 일반조정교부금 9억여 원을 사용했고, 북구(9.9%), 서구(12.4%), 동구(14.8%), 사하구(15.1%) 등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동구는 8억 원 전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부산 시민 1인당 부담액도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부산시민 전체는 최소 1만 9,900원을 부담했으며, 추가적으로 구·군별로 9,502원에서 10,751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역진적 구조도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지방정부는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을 운용할 수 없어 시급한 민생 사업을 축소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도 무책임하게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