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ch Pass 발급(특정 대기업, 산업, 지역) 쏠림 심각

S사 전체 24건 중 23건 사실상 독차지

- 수도권 기업 24건 100% 대기업 23건(96%), 반도체 20건(83%)

- 디스플레이, 방위사업, 로봇, 첨단모빌리티 0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6일(목) 국정감사에서 코트라를 상대로 해외인재유치사업 K-Tech Pass 프로그램의 특정 대기업, 산업, 지역 쏠림의 심각성을 지적, 프로그램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첨단분야 우수인재 지원 프로그램인 ‘K-Tech Pass’를 올해 신설하여, 코트라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K-Tech Pass는 첨단분야 탑티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최초 입국부터 거주비자(F-2) 발급, ▴2주내 발급 온라인 신속처리, ▴소득세 감면,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총 24건 중 S사가 23건을 차지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K-Tech Pass 발급 현황을 보면 24건 모두 수도권(경기, 인천)에서 100%로 이루어져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개도 발급되지 않았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반도체가 20건으로 83%를 차지하며, 디스플레이, 방위사업, 로봇, 첨단모빌리티는 0건으로 확인되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천명을 유치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지만 올해 5월 다량 발급 이후 개점 휴업으로 24건에 불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허성무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핵심 해외인재유치사업이 특정 기업, 반도체산업, 수도권 지역, 대기업 쏠림이 심각하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K-Tech 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별첨]

1. 사진첨부

2. [ K-Tech Pass 발급 현황 ]

3. 주요국의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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