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임금 직업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현재(2025. 8월말)까지 7년여 기간 동안 신청 45건에 보증 58건, 보증금액은 59억 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판매된 보증 58건 중 기존 판매된 보증 기간 연장이 28건임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同 상품을 이용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신규 공급)는 단 30명(건/31억 6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0건⇨2019년 12건⇨2020년 8건⇨2021년 7건(연장 10건)⇨2022년 1건(연장 5건)⇨2023년 1건(연장 9건)⇨2024년 1건(연장 2건)⇨2025년 8월까지 0건(연장 2건) 순이다. 즉, 신규공급 건수는 2022년~2024년까지 연간 단 1건에 불과하여, 올해 들어서는 0건이다.

또한 同 보증 상품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8곳인데 상품 출시 이후 7년여 기간동안 보증이 나간 사회복지 분야는 절반인 4곳밖에 되지 않았다.

보증이 나간 4개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명(12.4억원), ②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 8명(8.7억원), ③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7명(7.8억원), ④협동조합기본법 근거 기재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 받은 협동조합 종사자 2명(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초라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지원 실적은 그 대상인 사회복지 분야 기업 수와 비교할 시, 문제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同상품 보증 지원 8개 사회복지 분야 대상 시설(기업)은 총 5만 8,096개로 현재까지 보증 지원 건수가 30건임을 감안할 때, 고작 0.05%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소득기준이 동일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에 비해 대출금리 등 대출요건이 불리하고, 보증 이용가능 직종의 범위도 제한적이다」며 본인들이 만든 보증 상품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실질적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同 보증 상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同 상품에 대한 외부 홍보는 상품 출시에 맞춰 △2019년 1월 2일에 유관기관 대상 상품 동영상 제작과 리플렛 배포(1회)밖에 없었으며, 나머지는 공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자체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전부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2일, 유튜브에 올린 홍보동영상은 현재(2025.10.18.)까지 조회수 1,335회로 페이스북은 ‘좋아요’ 14회, 블로그는 ‘공감’ 6회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설계상 대출요건의 차별성 부족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 요건 등의 설계 수정을 통해 他 전세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품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

2025.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