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5년간 2만6천건 발생…배상액 167억 원 달해

- 5년간 포트홀 피해배상, 영동선 2,337건(42억 원)으로 최다 … 전체 배상액의 27%

- 영동선 이어 중부선 → 수도권제1순환 → 경부선 → 서해안선 순으로 많아

- 손명수 의원 “노후 노선의 체계적 관리와 개량 등 특단의 대책 필요”

고속도로 노면의 포트홀이 매년 4~5천 건가량 발생하며, 통행 차량의 피해와 배상액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440건에서 2023년 5,801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992건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22,606건)가 공용 20년이 지난 노후 노선에서 집중 발생해 향후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 금액도 꾸준히 늘었다. 2020년 795건(14억 원)에서 2024년 3,375건(42억 원)으로, 5년 사이 건수는 약 4.3배, 배상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건수 및 배상액은 총 9,705건, 154억 원에 달했다.

 

한편 동기간 노선별 배상 건수 및 배상액은, 영동선이 2,337건(약 42억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배상액의 27%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선 1,397건(21억 원) △수도권제1순환선 1,361건(19억 원) △경부선 1,105건(18억 원) △서해안선 987건(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은 “하루 수백만 대가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은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며, “노후 노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포장 개량·리모델링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보도 참고자료(후면 별첨드린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노선별 도로파임 발생건수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노선별 피해 배상건수 및 배상금액

1. 최근 5년간각 연도별 / 노선별 도로파임 발생건수

* 도로파임 현황은 분기별 집계되므로, 2025년은 6월까지의 현황으로 집계

 

 

 

노후노선(공용 20년 초과)

 

 

 

 

 

노선명

‘20

‘21

‘22

‘23

‘24

’25.6

계

계

4,440

4,285

4,509

5,801

4,992

2,461

26,488

노후노선 계

3,611

3,472

3,783

5,105

4,451

2,184

22,606

일반노선 계

829

813

726

696

541

277

3,882

(4위)경부선

454

380

407

349

508

323

2,421

경인선

5

15

12

25

6

15

78

고창담양선

68

51

5

11

14

24

173

광주대구선

(무안광주선)

73

54

65

92

66

38

388

광주외곽순환선

-

-

-

-

1

-

1

남해1지선

8

4

8

18

13

6

57

남해2지선

13

13

3

16

18

5

68

남해선

260

227

118

335

100

55

1,095

대구외곽순환선

-

-

-

4

-

-

4

대전남부순환선

8

6

5

17

12

5

53

동해선

169

165

95

111

85

17

642

부산외곽선

6

30

19

14

7

-

76

서산영덕선

88

142

102

128

121

85

666

서울양양선

28

63

116

205

122

27

561

서천공주선

25

28

25

23

116

42

259

(3위)서해안선

606

448

399

434

590

209

2,686

새만금포항(지)선

134

119

122

241

102

108

826

수도권제1순환선

196

416

312

279

339

254

1,796

순천완주선

29

18

7

78

76

32

240

(2위)영동선

130

209

495

957

718

451

2,960

울산선

14

25

7

14

8

9

77

제2경인선

52

57

58

64

56

16

303

제2중부선

74

77

82

52

45

14

344

중부내륙선

376

301

312

551

477

124

2,141

중부내륙지선

45

52

44

44

30

17

232

(5위) 중부선

(통영대전선)

411

311

620

451

357

167

2,317

(1위)중앙선

405

661

830

950

631

129

3,606

중앙지선

8

14

6

18

16

1

63

평택제천선

114

53

85

125

219

57

653

호남선

563

308

91

132

108

183

1,385

호남지선

78

38

59

63

31

24

293

수도권

제2순환선

-

-

-

-

-

1

1

세종포천선

-

-

-

-

-

23

23

 

 

2.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 노선별 피해 배상건수 및 배상금액

* ’25년 노선별 집계는 시스템 일괄입력 작업(연 2회, 8월 및 12월) 필요, 현재 작업 中

○ 노선별 피해배상 건수

 

 

 

노후노선(공용 20년 초과)

 

 

 

 

노선명

‘20

‘21

‘22

‘23

‘24

계

계

795

1,218

1,737

2,580

3,375

9,705

노후노선계

757

1,146

1,606

2,440

3,272

9,221

일반노선계

38

72

131

140

103

484

(4위)경부선

86

105

178

279

457

1,105

경인선

4

7

3

1

3

18

고창담양선

0

2

0

6

7

15

광주대구선

(무안광주선)

7

6

12

7

9

41

광주외곽순환선

0

0

0

0

0

0

남해1지선

0

2

0

4

1

7

남해2지선

3

3

3

2

4

15

남해선

12

16

15

65

36

144

대구외곽순환선

0

0

0

0

0

0

대전남부순환선

2

0

0

4

5

11

동해선

1

4

4

1

8

18

부산외곽선

0

0

0

1

2

3

서산영덕선

8

28

28

24

42

130

서울양양선

3

7

12

14

37

73

서천공주선

0

1

3

6

0

10

(5위) 서해안선

71

143

175

243

355

987

새만금포항(지)선

2

5

21

32

37

97

(3위)수도권제1순환선

195

208

151

229

578

1,361

순천완주선

1

0

2

1

2

6

(1위)영동선

56

149

434

692

1,006

2,337

울산선

0

5

0

2

1

8

제2경인선

5

18

29

35

43

130

제2중부선

4

4

12

14

25

59

중부내륙선

77

42

85

181

117

502

중부내륙지선

5

26

14

17

13

75

(2위)중부선

(통영대전선)

130

239

389

414

225

1,397

중앙선

89

127

108

182

154

660

중앙지선

5

2

0

0

2

9

평택제천선

6

12

30

79

160

287

호남선

21

53

21

34

27

156

호남지선

1

4

4

11

19

39

수도권

제2순환선

0

0

0

0

0

0

세종포천선

1

0

4

0

0

5

○ 노선별 피해배상금액

(단 위 : 백만원)

 

 

 

노후노선(공용 20년 초과)

 

 

 

 

노선명

‘20

‘21

‘22

‘23

‘24

계

계

1,423.5

1,939.9

3,497.1

4,437.7

4,153.0

15,451.2

노후노선계

1,367.0

1,845.4

3,287.9

4,250.1

4,069.2

14,819.6

일반노선계

56.5

94.5

209.2

187.6

83.8

631.6

(4위)경부선

149.3

128.2

372.4

541.6

662.5

1,854

경인선

5.3

20.2

7.1

0.4

0.6

33.6

고창담양선

0.0

2.8

0.0

6.7

2.9

12.4

광주대구선

(무안광주선)

5.7

4.7

19.6

15.5

5.5

51

광주외곽순환선

0.0

0.0

0.0

0.0

0.0

0

남해1지선

0.0

4.8

0.0

2.7

0.1

7.6

남해2지선

0.9

3.0

2.2

2.9

1.9

10.9

남해선

14.0

17.3

15.3

92.5

65.5

204.6

대구외곽순환선

0.0

0.0

0.0

0.0

0.0

0

대전남부순환선

5.7

0.0

0.0

3.8

4.7

14.2

동해선

0.8

1.6

1.9

1.3

7.8

13.4

부산외곽선

0.0

0.0

0.0

0.8

2.7

3.5

서산영덕선

19.0

47.0

32.4

31.0

36.9

166.3

서울양양선

1.7

6.4

18.4

10.7

32.6

69.8

서천공주선

0.0

0.3

8.4

3.4

0.0

12.1

(5위)서해안선

116.5

312.6

357.5

468.8

431.6

1,687

새만금포항(지)선

1.9

6.7

22.2

80.9

35.5

147.2

(3위)수도권제1순환선

399.1

254.5

264.9

362.3

654.8

1,935.6

순천완주선

0.6

0.0

17.4

0.4

1.3

19.7

(1위)영동선

157.6

352.2

1,013.7

1,406.9

1,246.7

4,177.1

울산선

0.0

5.6

0.0

21.2

3.7

30.5

제2경인선

2.0

37.9

52.2

40.3

46.0

178.4

제2중부선

6.6

7.4

28.6

21.7

39.0

103.3

중부내륙선

96.8

100.6

163.9

250.2

212.5

824

중부내륙지선

9.0

41.4

23.8

41.6

19.0

134.8

(2위) 중부선

(통영대전선)

205.8

323.3

749.1

627.4

242.8

2,148.4

중앙선

180.4

163.9

225.1

191.5

122.0

882.9

중앙지선

2.1

0.3

0.0

0.0

1.4

3.8

평택제천선

8.0

14.6

47.9

116.4

184.3

371.2

호남선

27.5

81.7

33.9

61.5

75.8

280.4

호남지선

1.8

0.8

9.0

33.4

13.0

58

수도권

제2순환선

0.0

0.0

0.0

0.0

0.0

0

세종포천선

5.5

0.0

10.1

0.0

0.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