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대 연구원, 전관 재취업 창구로 전락

최근 10년간 금융당국 전관 42명 재취업…김용범 실장‧이억원 장관은 두차례 취업하기도

이헌승 의원 “언론‧학계 등 채용범위 다변화하고, 성과관리 강화 필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 개 기관에 금융당국 출신 전관 인사 총 42명이 초빙연구위원·비상임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우 초빙연구위원 자리에는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10명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9명의 전직 관료가 재취업했으며,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15명,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8명의 전직 관료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겹치기 근무’로 논란이 제기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2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4개월, 2024년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11개월 등 총 35개월 재직하며, 총 약 1억 7,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재직하며 총 약 6,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요령」을 살펴보면, 임용자격기준으로 ‘금융당국 차관급 이상 공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사원은행 대표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원들도 ‘1급이상 공무원 또는 차관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한정해 금융당국 전직 관료 중심 채용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초빙·비상임 연구위원 자리에는 겸직 금지나 성과관리 규정이 없고, 대부분 재량근로 형태로 운영되어 출퇴근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이 재취업해, 실질적 연구 기여 없이 거액의 보수를 수령해 가는 것은 문제”라며 “초빙연구위원 임용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 금융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