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규모 농해수위 소관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은 단 3%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농해수위 소관 97개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사업은 3개 사업(해수부)이 유일 -

농식품부(52개), 농진청(6개), 산림청(10개), 해경청(1개) 소관 사업, 단 하나도 '정상추진' 평가 못 받아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사업 42.3%(41개, 7,928억 원) 달해...운영개선 포함시 95%가 수술 대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의 3.1%에 불과했다.

○ 특히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소관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평가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의 95%(91개 사업)에 달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14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2.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