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4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한다

2005년 9월 23일

국회의원 안 명 옥

*첨부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① 신약신청자 부담금제도 관련 1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보장되는 수익자 부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② 다이어트 식품 7
‘살빼는 약’, 과연 안전하게 사용되는가?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관리 시급하다

③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 17
PPA 1년, 과연 식약청은 무엇을 했나? 공공의료기관도 PPA 청구 앞장서, 총체적인 난맥상 자
초해

④ 위해식품 회수 관련 26
위해식품 미회수 비율, 2003년 65%이던 것이 2005년에는 91.6%로 급증, 국민들 위해식품 불안
감 심화시켜

⑤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문제 29
TTS 부작용 경고, 경고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식약청의 방관 속에 여성들의 건강 치명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⑥ 특수용도 식품 34

⑦ 학교급식소 식중독 문제 해결 방안 40
HACCP 제도의 구멍, 학교급식소는 식중독의 온상, 사후관리, 운영지원 이루어지지 않아 학
교 급식소를 위한 한국형 HACCP제도 구축해야

⑧ 중국산 수입식품 44
중국산 농수산물,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찐살에서 장어, 민물고기, 고추장까지 국내 식탁 공포

⑨ 의료기기 부작용 48
최근 3년간 의료기기 관련 피해구제 사례 1만건 넘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늘어나는 실버세대
에 적합한 의료기기 개발 시급

⑩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 52

⑪ 부실한 식약청의 마약환자 치료·보호 실태 57

⑫ 약침 관련 65
‘약침’ 침인가, 주사인가? 눈치보는 복지부, 책임은 누가?

⑬ 조직혁신 관련 68
국민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