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부실

尹 정부 기간 LH 공공택지 공급 연평균 30만 평 감소, 공공택지 미매각 9만 평 증가, 해약 35만 평 발생

-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평도 미매각

- 30개 공공택지 분양대금 4,130억 원 연체 … 2만 호 공급 가능한 45개 공공택지 해약

- 박용갑 의원 “정부, LH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 신속 공급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씩 공급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 6,000㎡(57만 평)가 공급되며,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LH는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 등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2017년 218만 5,000㎡, ▴2018년 248만㎡, ▴2019년 286만㎡, ▴2020년 309만 5,000㎡(97만 평)로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53만 1,000㎡(46만 평), ▴2023년 133만 8,000㎡(40만 평), ▴2024년 154만 8,000㎡(47만 평)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공급 현황 (단위 : 천㎡, 억 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23년

24년

평균

증감

아파트

2,185

2,480

2,860

3,095

1,345

2,393

1,531

1,338

1,548

1,631

-762

임대

687

323

49

99

-

290

47

70

-

135

-154

주상복합

471

144

86

210

20

186

180

111

100

119

-67

계

3,344

2,947

2,996

3,404

1,365

2,869

1,758

1,519

1,648

1,886

-983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토지명세서 분석

 

○ 반면,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공공택지는 ▴2017년 343만 5,000㎡(104만 평), ▴2018년 280만㎡(85만 평), ▴2019년 264만 8,000㎡(80만 평), ▴2020년 240만 4,000㎡(73만 평), ▴2021년 192만 3,000㎡(58만 평), ▴2022년 102만 7,000㎡(31만 평)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매각 공공택지가 30만 9,000㎡(9만 평) 증가하며▴2024년 133만 6,000㎡(40만 평)를 기록했다.

 

- 특히, 경기 군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 6,084㎡, 5만 평)도 매각되지 않았다.

 

- 이에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11개로 22.4%에 불과했다.
※ 토지리턴제 :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공공택지 현황 (단위 : 천㎡, 억 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23년

24년

증감

면적

3,435

2,800

2,648

2,404

1,923

1,027

-2,408

1,017

1,336

309

금액

47,581

33,830

31,288

30,763

38,508

17,374

-30,207

19,000

32,208

14,834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

 

○ 또한,LH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개로 연체금액은 4,130억 원으로, 특히,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은 계약금 2,568억 원 중 462억 원이 12개월간 연체되어 연체액이 가장 많았고, ▴성남 복정1 B1은 계약금 1,692억 원 중 381억 원이 6개월간 연체되었으며, ▴인천 영종 A16은 계약금 1,443억 원 중 325억 원이 17개월간 연체됐다.

 

- 이에 ▴양주 회천(1개)과 ▴파주 운정3(6개), ▴화성 동탄2(5개), ▴인천 영종(10개) 등에서 해약이 속출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택 2만 1,612호 공급이 가능했던 116만 3,244㎡(약 35만 평) 규모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