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통계 부실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 尹 정부 3년간 1.3만 개 증가

- 「주택법」상 신고 의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 2021년 7.4만 개 → 2024년 8.7만 개 증가

-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 8,110호 보유에도 주택 공급 통계 미포함

- 박용갑 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도 신고하도록 「주택법」 개정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단위 : 명, 개)

※ 출처 : 국세청

○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