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10대 미혼모 하루에 두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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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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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건복지위

2005년 10월 2일

미혼모 하루에 6명 발생

20세 이하 미혼모 하루 2.6명꼴

- 2005년 상반기 미혼모 발생 1,120명

- 20세 이하 미혼모 469명, 하루에 2.6명

- 15세 이하도 15명씩이나

- 2005년 1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16개 미혼모 시설에 새로이 입소한 미
혼모는 1,12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로써 하루에 적어도 6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세에서 20세가 454명(40.5%)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25세가 428
명(38.2%)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입소 미혼모 중에는 15세 이하의 소녀도 15명이나 되어, 영화<제니, 주노>가 그린 중학생의
임신․출산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입양되었다. 전체 1,120명의 아이들 중 824명(73.6%)이 국
내 및 해외로 입양되었고, 산모 본인이 직접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171명으로 15.3%에 불과했
다.

- 나머지 아이들 중 18명(1.6%)은 (영화 <제니,주노>에서처럼) 아이 부모의 가족이 양육하고
있고, 6명은 (영화 <돈텔파파>에서처럼) 아이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824명의 입양아들 중 국내입양은 534명(64.8%)이었고, 해외입양은 290명(35.2%)으로 국내
입양이 우세하였다.

- 참고로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입양아 수는 3,899명이었고, 이중 국내 입양은
1,641명(42.1%), 해외입양은 2,258명(57.9%)으로 해외입양이 우세하다.

-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미혼모 시설을 퇴소한 미혼모들은 총 1,075명이었고, 이중 546명
(50.8%)이 취업하였으며, 149명(13.9%)은 복학하였고, 결혼한 사람이 55명(5.1%)이었다. 그
밖에 21명(2.0%)은 자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38명(3.5%)은 다시 모자시설에 입소하였고, 나
머지 266명(24.7%)은 파악되지 않았다. 퇴소 후 관리는 방문, 전화, 인터넷, 퇴소자 모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미혼모 시설에는 미혼의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산모가 시․군․구 여성복지상담원
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는데, 통상 6개월 이내로 숙식을 제공받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적용되며
1인당 20만원의 미혼모특수치료비를 지급받는다.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는 다시 상담을 거쳐
퇴소하며, 시설에 있는 기간 중 (직업)상담 등이 이루어진다.

- 2005년 9월 27일 현재 전국의 16개 시설(정원 530명)에 모두 352명의 미혼모가 생활하고 있
다. 이중 10개소에는 총 17억 6천만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6개소는 예산지원을 받
지 못하고 있다.

- 안명옥 의원은 “10대의 무분별한 성행태로 인해 임신, 낙태, 성폭행, 심지어 영아유기 등 엄
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일생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
다. 더욱이 청소년 임신을 통해 태어나는 아기는 일반적인 성인부부의 아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우
리 청소년들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임신을 현실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피
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소년 미혼모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이미 발생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이들이 가정, 학교, 또래집단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
을 주어야 한다. 10대 미혼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제
도개선 또한 필요하다. 또한 미혼부도 아이의 양육 입양 등의 과정에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
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를 줄일 수 있는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계
15세이하
16-20세
21-25세
26-30세
31-35세
36세이상

1,120(100%)
15(1.3%)
454(40.5%)
428(38.2%)
134(12.0%)
57(5.1%)
32(2.9%)

(자료: 여성가족부)

<2005년 상반기 시설 입소 미혼모 자녀보육실태 현황>

(단위 : 명)

합 계
입 양
보 육 실 태

해외
국내
계
본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