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 광역교통시설 투자계획 22조 7,455억 원 중 80.7%인 18조 3,476억 원 수도권 집중

-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에 불과

- 박용갑 의원 “국토부, ‘5극 3특’ 성공 위해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예산 확대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5극 3특 전략’이고,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총 사업비

2020년

까지

(A)

연차별 투자계획

2025년

이후

(C)

총액

(A+B+C)

비율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B)

수도권

183,476

80.7%

37,713

9,305

14,970

21,398

9,439

6,240

61,352

84,412

비수도권

부산울산권

16,817

7.4%

1,964

67

107

151

320

529

1,175

13,678

대구권

10,213

4.5%

1,954

1,151

580

1,277

866

1,243

5,117

3,142

광주권

5,071

2.2%

-

20

76

118

202

255

670

4,401

대전권

11,878

5.5%

561

87

493

606

565

561

2,312

9,005

계

43,979

19.3%

4,479

1,325

1,256

2,152

1,953

2,588

9,274

30,226

합계

227,455

100%

42,192

10,630

16,226

23,550

11,392

8,828

70,625

114,638

주1) :

주2) :

국비 기준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