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용갑의원실-20251013]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 광역교통시설 투자계획 227,455억 원 중 80.7%183,476억 원 수도권 집중

- 부산울산권 16,817억 원(7.4%), 대전권 11,878억 원(5.5%)에 불과

- 박용갑 의원 국토부, ‘53성공 위해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예산 확대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4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6,817억 원(7.4%), 대전권 11,878억 원(5.5%), 대구권 1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53특 전략이고, ‘5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총 사업비

2020

까지

(A)

연차별 투자계획

2025

이후

(C)

총액

(A+B+C)

비율

(%)

2021

2022

2023

2024

2025

(B)

수도권

183,476

80.7%

37,713

9,305

14,970

21,398

9,439

6,240

61,352

84,412

비수도권

부산울산권

16,817

7.4%

1,964

67

107

151

320

529

1,175

13,678

대구권

10,213

4.5%

1,954

1,151

580

1,277

866

1,243

5,117

3,142

광주권

5,071

2.2%

-

20

76

118

202

255

670

4,401

대전권

11,878

5.5%

561

87

493

606

565

561

2,312

9,005

43,979

19.3%

4,479

1,325

1,256

2,152

1,953

2,588

9,274

30,226

합계

227,455

100%

42,192

10,630

16,226

23,550

11,392

8,828

70,625

114,638

1) :

2) :

국비 기준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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