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 광역교통시설 투자계획 22조 7,455억 원 중 80.7%인 18조 3,476억 원 수도권 집중
-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에 불과
- 박용갑 의원 “국토부, ‘5극 3특’ 성공 위해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예산 확대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5극 3특 전략’이고,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 총 사업비 | 2020년 까지 (A) | 연차별 투자계획 | 2025년 이후 (C) | ||||||||
총액 (A+B+C) | 비율 (%)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B) | |||||
수도권 | 183,476 | 80.7% | 37,713 | 9,305 | 14,970 | 21,398 | 9,439 | 6,240 | 61,352 | 84,412 | ||
비수도권 | 부산울산권 | 16,817 | 7.4% | 1,964 | 67 | 107 | 151 | 320 | 529 | 1,175 | 13,678 | |
대구권 | 10,213 | 4.5% | 1,954 | 1,151 | 580 | 1,277 | 866 | 1,243 | 5,117 | 3,142 | ||
광주권 | 5,071 | 2.2% | - | 20 | 76 | 118 | 202 | 255 | 670 | 4,401 | ||
대전권 | 11,878 | 5.5% | 561 | 87 | 493 | 606 | 565 | 561 | 2,312 | 9,005 | ||
계 | 43,979 | 19.3% | 4,479 | 1,325 | 1,256 | 2,152 | 1,953 | 2,588 | 9,274 | 30,226 | ||
합계 | 227,455 | 100% | 42,192 | 10,630 | 16,226 | 23,550 | 11,392 | 8,828 | 70,625 | 114,638 | ||
주1) : 주2) : | 국비 기준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
※ 출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