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4% 감소한 반면, 2차 사고는 40% 증가

– 2차 사고 치사율 44%는 전체 사고의 4.4배…야간사고(66%), 주시태만(76%)로 나타나

– 박용갑 의원“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단순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표-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비교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교통사고통계(2000~2024년)」의원실 재구성

※ 치사율(%) = (사망자 수 ÷ 사고 건수) × 100

○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2>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요 통계 요약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16%),이어 경부선(14%), 중부선(13%) 순이었으며, 이 세 노선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는 2024년에도 2차 사고가 두 차례(터널 내부·출구 인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3> 중부내륙선 2차 사고 사례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 9월 처음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의 0.01% 수준이다. 효과 분석은 오는 12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 계산 근거 : 설치 구간 0.5km ÷ 전체 도로 4,397km × 100 = 약 0.01%

-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버튼을 눌러 주변 500m 구간에 적색 점멸등을 점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박용갑 의원은 “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인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이런 사고일수록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국민 생명을 지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