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용갑의원실-20251016]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증가



도로공사예방시스템은 전국 0.01%만 설치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4% 감소한 반면, 2차 사고는 40% 증가



2차 사고 치사율 44%는 전체 사고의 4.4야간사고(66%), 주시태만(76%)로 나타나



박용갑 의원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단순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2024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전체 사고 평균(10.1%)4.4에 달했다.



 



<-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비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고 20202024



전체



사고



사고()



1,834



1,735



1,672



1,466



1,573



14% 감소



사망자()



179



171



156



151



159



11% 감소



치사율 (%)



9.8



9.9



9.3



10.3



10.1



 



2



사고



사고 ()



51



50



51



50



70



40% 증가



사망자()



28



28



29



25



31



10% 증가



치사율 (%)



54.9



56.0



56.9



50.0



44.3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교통사고통계(2000~2024)의원실 재구성



치사율(%) = (사망자 수 ÷ 사고 건수) × 100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76%),졸음운전이 11(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 2024년 고속도로 2차 사고 주요 통계 요약



구분



항목



사고 건수



전체 대비 비율



전체



전체 사고건수



70



100%



사고원인별



주시태만



53



76%



졸음운전



11



16%



기타(과속·운전요인기타 등)



6



8%



시간대별



야간



46



66%



주간



24



34%



노선별



중부내륙선



11



16%



경부선



10



14%



중부선



9



13%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중부내륙선(16%),이어 경부선(14%), 중부선(13%) 이었으며, 이 세 노선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 특히 충북 괴산 조곡터널 일대(중부내륙선 210~213km)2024년에도 2차 사고가 두 차례(터널 내부·출구 인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 중부내륙선 2차 사고 사례



사고일자



사고



노선



사고발생



이정





종점명



주사고



유형



주사고



원인



사망



부상



주야



2024-01-19



중부내륙선



210.9



(조곡리 터널 밖)



창원



-



주시태만



1



1



주간



2024-11-25



중부내륙선



212.8



(조곡터널 안)



창원



-



졸음



0



3



주간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도로공사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올해 9월 처음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방향 296.2~296.7km,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총연장 4,397km0.01% 수준이다. 효과 분석은 오는 12월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계산 근거 : 설치 구간 0.5km ÷ 전체 도로 4,397km × 100 = 0.01%



 



 



-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사고나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을 때 버튼을 눌러 주변 500m 구간에 적색 점멸등을 점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갑 의원“2차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구조적인 위험이 커서 한 번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이런 사고일수록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공사는 시범사업에 따른 효과 분석에 그치지 말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해 국민 생명을 지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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