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차량 298칸 전량 미납한 다원시스와 9호선 24칸 395억에 또 계약

- 평가위원 ‘납품 지연 누락,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우려

- 다원시스 신용평가등급 현대로템보다 낮았으나, 재무상태평가 점수 똑같이 9.4점 받아

- 박용갑 의원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계약 이유 밝히고, 구매 계약 방식 개선해야”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도시철도 5·8호선 전동차 298칸의 납기 기한이 지났음에도 전량 미납하고, 선금 588억 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다원시스와 2024년 12월 26일 도시철도 9호선 24칸 제작 구매 계약을 395억 4,797만 원에 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기술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대로템은 정성부분 70.9점, 정량부분 21.4점 등 92.3점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정성부분 63.8점, 정량부분 21.9점 등 85.7점으로 6.6점 낮았으나, 서울시가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한 것은 다원시스였다.

○ 그러나, 박 의원이 다원시스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정성부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 7명 중 상당수는 ▴납품 지연 실적 누락, ▴주요 장치 인증서 유효기간 초과, ▴공정계획·품질계획 구체성 미비 등으로 인하여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다원시스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입찰제안서 정성평가 주요 의견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 서울시가 정량부분 재무상태평가 과정에서 다원시스의 점수를 부풀린 정황도 확인됐다.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업 대상자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해야 한다.

- 그런데, 박 의원이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신용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로템은 2024년 12월 19일 A0 등급을 받았고, ▴다원시스는 2024년 11월 18일 BB- 등급을 받아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재무상태평가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차이 없이 9.4점을 줬다.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다원시스-현대로템 정량부분 평가 점수표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구매 관련 신용등급 평가 이력

※ 출처 : 한국평가데이터 현대로템·다원시스 정밀기업신용분석보고서

○ 문제는 다원시스가 재무상태평가에서 9.4점이 아닌 BB- 등급 평점 기준에 따라 8.6점을 받았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85.72점이 아닌 84.92점으로 감소하여 기술평가 최저 점수인 85점을 넘기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박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 도시철도 전동차 2,153칸 구매 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대로템·우진산전의 공정률 달성률은 100%에 가까웠지만, 다원시스의 공정률 달성률은 73.2%로 매우 낮았고, 미납 전동차도 532칸으로 가장 많았다”며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다원시스와 다시 계약한 이유를 밝히고, 향후 9,744억 원 규모의 6,7호선 전동차 구매 시 부실 계약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표>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2016년 이후 철도차량 계약 현황 (단위 : 억 원, %, 칸)

※ 출처 :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제출자료 재가공

<표> 서울시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사업 추진 계획(안)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