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 2025년 5월 이후 조달청 계약 48건 중 44건 수의계약 … 수의계약으로 73.4억 원 벌어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된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중 해당 업체 제품 0개

- 尹 정부 기간 업체 매출액, 2021년 46.4억 → 2022년 77.8억 → 2023년 74.8억 증가

- 박용갑 의원 “국토부, 관련 특허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배경 조사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 원 중 81.1%인 8억 8,006만 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1~4월)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5~12월)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육군군수사령부(국방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산업부), 수자원공사(환경부),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부), 공군군수사령부(국방부), 부산시교육청(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과기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하여 73억 3,468만 원을 벌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 원(86.7%)에 달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과 영상감시장치(CCTV)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 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 원, ▴2019년 41억 7,961만 원, ▴2020년 69억 4,970만 원, ▴2021년 46억 4,264만 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 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 원, ▴2023년 74억 8,028만 원, ▴2024년 64억 6,617만 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표1> A 업체 2019년 이후 연도별 사업수입 등 주요 수입 내역 (단위 : 천 원)

※ 출처 : A 업체 ‘세입세출 결산서’, http://www.chungeum.co.kr/client/board/notice_list.asp

○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CCTV)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CCTV)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