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 교육 빙자한 ‘위험노동’...10년간 현장실습서 52명 사상

주 5일·40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의 70% 수준, 값싼 노동력 착취 근절해야

최근 10년 사상자 52명(사망 2, 부상 50)·축산학부 위험 최다, 중대사고 발생에도 실습기관 지정취소 단 13건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고 못한 채 최저임금 70%만 받아...값싼 노동력 착취구조에 놓여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권익 외면한 채 위험 구조 고착화 방치, 제도개선 즉시 추진해야

○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던 실습생이 비료 배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상자 중 다수는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였으며,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가 가장 많고, 원예(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이었다.

○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이수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 실제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는 2022년 80만 6천원, 2023년 82만 6천원, 2024년 81만 3천원, 2025년 86만 1천원으로 80만원대에 그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곧 산재가 발생해야만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인 셈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2021~2025년 5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및 실습장 현황

2. 2016~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2021~2025년 연도별 실습생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4. 2021~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실습기관 지정 취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