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5년간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절반

최근 5년간 징계 775건 중 56.6%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 의원 “공직사회 명예와 위상 실추시키는 비위 및 기강 해이 근절 대책 시급!”

○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음주 운전이 105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 중 1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59건(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체 징계의 절반에 가까운 42.8%(332건)에 달했다.

○ 징계에 따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은 총 439건으로 56.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사회에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징계한 59건 중 32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 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다”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전체 징계 건의 약 6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위와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크다”며 “매번 ‘달라지겠다’라고 쇄신을 외쳤지만, 결국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1.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징계 현황

2.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수산부 징계 현황

3.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촌진흥청 징계 현황

4.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산림청 징계 현황

5.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