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너무 심하다

- 과징금 부과 3건에 1건 꼴로 행정소송 제기
- 소송제기 과징금은 부과 금액의 절반 넘어
- 과징금 부과 적정성에 의문, 업체 불만 고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3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
며 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금액은 부과 액수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은 ‘2000년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모두 258건으로 이 가운데 89
건 3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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