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김정훈 의원] 기업인 71.3%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의원실
2005-10-08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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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73.1%,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부여 “반대”
-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 공정위 감독에 대한 만족도 10.0%에 불과, 65.6%가 불만
국내 기업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행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2명
가운데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동의하고 있으며 10명중 7명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이 회사 운영에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부여에 대해선 기업인 10명 가운데 단 1명만이 찬성, 강제
조사권 부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자산 규모가 큰
100대 상장법인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추출,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감시기구의
기업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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