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 폭탄, 공정위는 과징금 폭탄

- 2000년 이후 공정위 과징금 환급 규모 926억원, 한해 평균 155억원
-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 45%
- 공정위, 정통부 행정지도 따른 KT에 1,000억원대 과징금 세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징금이 지난
6년 동안 모두 926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54억3,000만원을 꼬박꼬박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전체 926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45%, 41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KT와 비씨카드, STX 등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잇달아 행
정소송을 제기, 이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은 ‘200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5년 7월말 현재까지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
로 각 업체에 돌려준 돈은 모두 925억9,654만원으로 한 해 평균 154억3,276만원에 달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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